UR 미타결 주요쟁점들

◎미 영화·TV프로 유입 EC 반대/AV/보조금 지급제한폭 미­EC 대립/항공기/미만 최혜국대우 부여 거부 고집/금융
15일로 예정된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둔 14일 현재 남아있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시청각 시장=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공동체(EC)는 미국 영화 및 TV프로 유입에 대한 무역장벽의 일부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
미국은 개방폭을 늘리라며 협상에서 계속 강경자세를 고집,UR협상 자체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가장 수익성 높은 미 수출산업중 하나인 할리우드 영화산업계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 EC 12개 회원국 시장접근 확대를 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막판까지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제조산업 보조금=미국은 정부의 항공우주산업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미·EC 협정의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2년에 체결된 이 협정이 미 항공기 제조산업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가트 회원국들은 이 협정의 확대를 바라고 있다.
미 노조들은 보다 효율적인 협정이 가트협상 테두리 밖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현 가트 협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미국은 자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들에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최혜국(MFN) 대우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가트 회원국들은 모든 나라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해운서비스=국내 해운서비스 시장을 어느정도 외국경쟁업체에 개방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자국 해운시장의 대폭적 개방을 꺼리고 있으며,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최종 가트협정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 무역기구(MTO) 설립문제=지난 47년 한시적 기구로 설립된 가트체제를 확대해 이번 UR 협상결과를 다뤄나갈 항구적인 기구로 MTO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미국측은 MTO가 주도하는 무역시장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이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경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려 MTO 창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소유권=UR는 특허권·복제권·음향관계권리·상표·산업디자인·IC회로 디자인 및 상거래 비밀에 대한 보호 강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조달=공식적으로 UR 협상부분은 아니지만 정부조달 분야와 민간항공기 분야가 현재 15일 시한으로 협상에 들어가 있다. UR는 정부조달분야에 있어 정부발주 및 공공분야에서 완전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신성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