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불협화음 조율/브뤼셀 정상회담 무얼 논의하나

◎경제불황·실업위기 진단 해결책 모색/자국이익 집착하는 불 독자노선 거론
유럽동맹(EU)의 브뤼셀 정상회담은 집행위가 제안한 「성장과 경쟁력 제고 및 고용에 관한 백서」(일명 들로르 백서)에 따른 경기회복 방안과 우루과이라운드(UR) 및 미­EC 협상과정에서 노출된 회원국간의 불협화음을 집중적으로 조율한다.
대부분 10%를 웃도는 실업률은 회원국의 가장 절박한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EC 실업자수는 2천만명을 돌파하리라는 우울한 전망은 EU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각국의 사회·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월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 제안돼 이달 정상들이 채택하게 될 들로르 백서는 경제 및 실업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서 찾고 있다.
백서는 유럽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이유를 지난 10년동안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로인해 경제침체가 심화되면서 실업문제는 유럽통합조차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2백억 ECU(유럽통화단위·약 2백30억달러)를 회원국간을 연결하는 철도·도로·통신·정보·에너지망을 구축하는데 투입,2000년까지 1천5백만명의 고용을 만들겠다는 유럽판 「뉴딜정책」이다.
백서는 실업증가의 이유를 ▲저성장에 의한 주기적 실업 ▲고임금에 따른 경쟁력 약화 ▲기술변화에의 적응실패 등으로 지적하고 ▲사회보장비 감축 ▲고용·해고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 강화 ▲노동분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상들은 또 이번 회담에서 경제현안과 함께 내부 진통을 겪어온 UR협상을 마무리짓고 그동안의 앙금을 해소해야 한다. 이미 각국이 내부적으로 미­EC 합의안에 대해 조율을 끝마친 상태여서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자국의 이익에 집착한 프랑스의 독자노선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아직 영상·음향부문에서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반덤핑의 강화 등을 주장해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상들은 UR의 조속한 타결을 원했던 영국·프랑스의 마찰,미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온 독일과 프랑스의 불편한 관계를 치유해야만 내년 1월1일의 통화통합 2단계가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브뤼셀=고대훈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