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방案 UR 새걸림돌로-거부땐 최혜국대우 적용제외

[日本經濟新聞=本社特約]美國이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UR)무역협상에서 금융분야 시장개방에 응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최혜국대우(MFN)의 적용 제외조치를 주장하고 나서 UR의 새로운 장애가 되고 있 는 것으로28일 알려졌다.
미국정부는 재무부 고위관료를 이번주 제네바에 파견해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금융시장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유럽경제공동체(EC)등도 반발하고 있어 시한내 교섭타결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UR의 서비스부문교섭에서 日本과 韓國,동남아시아제국등에 대해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에두아르 발라뒤르 프랑스총리는 27일 GATT 주도하에진행중인 UR협상에는 아직도 일부 중요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 있는채 협상타결 시한을 앞두고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틀동안의 로마방문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라뒤르총리는 『일련의 중요한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인채 남아 있다』고 지적,최근 미국-프랑스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보도와는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르네 슈타이엔 EC농업담당 집행위원은 28일 UR협상이 美國의 적극적인 협상태도에 힘입어 상당히 「낙관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슈타이엔 집행위원은 이날 프랑스의 뒤 디망시紙와의 회견에서 미국과 EC는 무역협상의 최대 난제인 농업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의견차이를 협상 마감시한인 12월15일 이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