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업종전문화 실무책임 정해주 상공부 기획관리실장

『대기업들은 이것 저것 사업을 벌이려고만 들고 정부는 이를 물리적으로 막으려고만 해서는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업종 전문화 시책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鄭海주 상공부 기획관리실장은『규제 위주에서 지원 위주로과감하게 정책 발상을 전환,기업 스스로 업종전문화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라고 전문화 시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른 대기업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다.여신관리규정이나 공정거래법이「형평」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면 이번 시책은「효율」을 중시했다고 할수 있다.
-기업들이 호응할 것으로 보는가.
▲그 점 때문에 주력업종.기업선정등 모든 것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케했다.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 본다.예컨대 공장입지 문제는 수도권 집중과 맞물려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그러나 가능한 정책 수단은 대부분 동원됐다고 본다.
기획원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상당히 실효성있는 대책이 됐다고 믿는다.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법제화할 생각은.
▲상공부 고시로 충분하다고 본다.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다만 시책 내용중에 공정거래법같은 법규 개정사항이 일부 과제로 남아있다.
-기업에 바라는 점은.
▲완벽한 대책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업종 전문화는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에 이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