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수교 일괄타결 주목-北.美 비밀접촉

北韓 핵문제를 둘러싼 美國과 북한의 비밀 접촉이 한달여 동안계속되면서 조만간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寧邊 핵시설에 설치한 감시카메라의 작동이 중단되는 시점이 임박해지면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압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돌파구가 열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낙관적추측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현재로서는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은 물론 韓國정부가 밝힐 수 없는부분이 있다고 언급,현재 모종의 진전이 있거나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 진전이 있을 것으로 시사했다.또 워싱턴의 한 한반도문제전문가는 미국정부가 북한핵문제를 과연 유엔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를 아직 최종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 이유로 북한이 IAEA와 미국의 요구에 조만간 응해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의 저명한 정치문제연구기관 책임자인 이 전문가는 앞으로며칠 또는 몇주간 내 북한의 태도가 변화할 것이라는 미국정부의낙관에 가까운 확신은 최근 북한측이 미국정부와 어떤 식으로든 계속 대화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개리 애 커먼 美하원의원의 平壤방문시 받은 인상등을 종합해볼 때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할 경우 미국정부가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및 북한정부에 대한 외교적 승인검토를 동시에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처럼「진전」을 기대하는 낙관적 전망에 대해 美국무부는 미국정부의 입장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미국이 매우 신중한 자세로 비밀접촉에 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무부 한 관리는 북한이 寧邊핵시설에 대한 임시사찰을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제반 규약을 지킬 경우 미국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는 것으로▲팀스피리트훈련 중단또는 전면중지,나아가▲북한정권 인정을 포함하는 對북한 관계개선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미국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입장과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先양보를 시사했을 가능성에 대해『터무니 없다』고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LA 타임스紙가 美-北韓 간의 관계개선에 대해 한국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양해하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보도한 것이나 방콕주재 북한대사가 美-北韓 관계개선에 관한 논의사실을 흘린 점등을 보면 美-北韓 간의 물밑교섭이 단순히 북 한의 핵사찰에만머무르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스紙도 최근 美-北韓 비밀접촉에 기존의 대표들인 許鐘.金종수유엔주재 부대사외에 핵관련 대외창구 역할을 하는 崔宇鎭군축문제연구소장 겸 南北韓핵통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평양에서 날아와 합류하고 있고,美國측에서도 국무부의 게리 세모어 핵확산방지담당 국장이 참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美-北韓 비밀접촉에서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어지고있음을 간접확인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양측간 관계개선의 방식과 시기에 관한 협의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이런 점에서 북한측이 주장하고 있고 美측 소식 통이 전하고 있는 사찰과 수교의「일괄타결」이 이뤄질지 여부가 가장 주목되며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사후통보나 받는 입장이 되지 않도록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