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북한… 한반도 안심은 금물/정부 적절한 대응 검토

◎비핵화 현재론 재고안해/청와대 안보장관회의
김영삼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안보장관회의를 소집,북한의 군사동향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정세와 중국 핵실험재개 및 한반도 비핵화정책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대통령 주재의 안보장관회의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후 있은 4월6일과 5월3일에 이어 세번째로서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이 「우려할 수준」이라는 인식아래 열렸다.<관게기사 3면>
황인성 국무총리,한완상 부총리겸 통일원장관,한승주외무·권영해국방·김시중 과기처장관과 김덕 안기부장·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정종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이 식량폭동설이 나도는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핵개발과 노동1호 미사일 발사실험 등 군사력 강화에 주력해온 최근의 움직임은 한반도 안보에 우려할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진단,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경제난과 김정일체제 확립과정의 혼란 등 북한내 사정악화가 최고조에 이를 95년까지의 기간은 특히 안보상 경계해야될 시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의 군사력 강화와 함께 국제적 공조체제 확립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보유군사력의 65%를 이미 전진배체해둔 북한의 존재에도 불구,해이해진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이어 김 과기처장관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연료재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며 91년 11월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대한 수정필요성을 제기해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난뒤 정종국 외교안보수석은 이에대해 『우리정부로서는 현재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수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김 장관이 비핵화산언의 수정필요성을 제기한 자신의 국감답변을 해명했으며 『비핵화 공동선언 수정을 건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의에서 한 외무·권 국방장관 등은 핵연료 재처리시설의 개발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에따른 국제사회의 시각·여론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태도 등을 재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5일 있을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2시간50분여의 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한다』고 전제,『한반도의 평화와 7천만 민족 생존을 위해 남북한 어느쪽도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시중 과기처장관은 8일 국회경과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평화적 목적이라면 핵재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수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핵폐기물 처리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핵재처리는 불가피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게 비핵화 선언의 수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부 고위당국자로서 처음으로 비핵화 선언의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장관은 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원자력 주무부처인 과기처와 전혀 사전 협의없이 선포된 것이며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국내 핵시설·핵물질은 철저한 국제사찰을 받도록하며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