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방위병」아직 많다/평균 27%… 부유층자제는 43%

◎3∼5월 재신검 68%가 현역대상/병무청직원 자제들 면제도 많아
부유층·저명인사 등 자제의 병무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8일 임복진의원(민주)의 요구에 의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5월 병무부조리 의혹자에 대한 정밀재신검 결과 방위병(3,4급) 판정을 받은 25명중 68%인 17명이 현역(1,2급) 해당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의후보생(3,4급) 판정을 받은 94명 가운데 47%인 44명이 현역입영 대상자였으며,특히 유리한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을 무려 20㎏이나 줄였던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게 병역중점관리 대상자의 병역의무 실태를 분석한 결과 방위병으로 판정받은 경우가 국민평균 27%인데 반해 병무청 직원들의 자제는 40%에 달했으며 서울 압구정동·서초동의 저명인사·부유층·공무원 자제는 43%로 국민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는 국민평균이 18%인데 비해 병무청 직원 자제는 24%로 높게 나타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률의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지난 90∼92년 서울 평창동·압구정동 부촌과 봉천동·미아동 등 빈촌을 비교한 결과 현역의 경우 부촌의 34%인데 반해 빈촌은 40%,방위병의 경우 부촌 56%·빈촌50%,병역면제의 경우 부촌·빈촌 모두 10%로 역시 부촌 거주자의 방위병 입영률이 높게 나타났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지도층 및 고소득층 자제·유명연예인·운동선수 등 1천2백96명(지난 7월말 현재)을 병역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국외거주 미귀국자의 경우 친권자 등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행정제재와 함께 미귀국자의 명단을 매스컴에 공개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올들어 미귀국자와 부모 3백26명의 명단을 공개한뒤 12명이 귀국해 이중 6명이 입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창성의원(민주)은 『국방부에 근무하는 현역 사병 및 방위병중 10%인 2백50명이 병무부정에 의해 배치됐으며 이중 1백10명(현역 48명,방위병 62명)이 안기부·병무청의 현고위직과 외교관·대학교수·예비역장성·중앙부처 고위직 자제들』이라며 『군미필 해외체류자 3백7명의 친권자 직업 가운데 고위공직자 또는 사회지도층 인사는 거의 없다』며 그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