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北 휴전선일대 병력증강 의미-핵사찰 압력에무력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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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근 日本으로부터 北韓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예민한 반응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의 직접적 당사자는 우리인만큼 일본으로부터 나오는 북한의정보가 과연 어느만큼의 신빙성이 있느냐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고있는 시점이다.
최근 일본의 NHK와 산케이(産經)신문은 또다시 북한이 휴전선일대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보도를 한바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보로 보면 한반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과연 한반도의 상황이 이처럼 긴박해져가느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물론 미국 정보기관이나 국방부가 이러한 일본의 정보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워싱턴 정보관계자들간의 분석은 대개 두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우선 일본이 최근들어 북한내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많이 흘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2차대전 이후 假想의 적을 蘇聯에 두고 모든 정보활동의 촉각을 소련의 극동지역에 집중시켰다.
그러나 소련 붕괴이후 일본의 가상의 적으로 러시아는 후선으로물러나고 대신 북한을 제1의 假想敵으로 상정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 북한이 사정거리 1천㎞의 노동1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시켜 일본이 북한의 사정거리안에 들어간 이후 일본은 이러한 위협을 더욱 피부로 실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련에 집중됐던 일본의 정보수집이 북한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과거 어느때보다 북한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도 이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顯在的 위협으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미국쪽도 북한의 이같은 군사적 움직임을 감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다분히 시위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번 가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의도를 잘알고 있는 북한이 미국이나 韓國에 대해 일종에 先手를 놓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가 유엔안보리로 넘어가게 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않겠다는 일종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이나 한국의 기습폭격등도 가상할수있고 그 상황이 오면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핵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이러한식으로 받아내어 좀더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만일 정작 이번 가을에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안될 경우이러한 북한의 무력증강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바뀔 가능 성은 얼마든지 있다.
결국 북한의 무력증강은 사실이나 이러한 무력증강이 아직 직접적위협은 되지 않고 있으며 핵문제가 해결이 안될 경우 언제든지현실화될수 있다고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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