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치안민영화 열띤 논란-정부 재정권이유 업무 대폭이양

英國에서는 지금 국가치안활동을 개인기업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놓고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존 메이저 英國총리정부는 최근 앞으로 몇년동안 기존 교도소의10%에 대한 관리를 사기업으로 넘기고 신설 교도소에 대해서는설계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을 사기업에 맡기겠다고발표했다.
영국내무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기능이랄 수 있는 거리순찰과 범인체포.교통정리.에스코트.감시활동까지 사기업에넘길 계획이다.
영국이 일부 치안활동에 사기업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80년대초였다.
그때부터 꼭 경찰이 아니라도 할수 있는 일이나,업무특성상 민간인의 역할이 강조되는 분야에 사기업의 진출이 활발했다.경찰차수리나 분실물 찾는 일,쇼핑센터 순찰등이 속속 사기업으로 넘어갔다. 이에따라 현재 영국에서는 5천개이상의 경호및 경비회사가연20억파운드이상의 매출고를 올리며 성업중이다.지난 80년대 중반에 이미 사설경비요원의 수가 경찰의 수를 넘어섰다.이처럼 영국정부가 경찰기능을 적극적으로 사기업에 넘기는 이유 는 다른국영기업체의 사유화와 마찬가지로 효율성과 재정적 이유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각종 통계에서 이 조치가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사기업의 관리하에 있는 블래컨허스트교도소의 경우 죄수 1인당 예산이 과거 정부관리하에서 주당 4백37파운드이던 것이 사유화이후에는 주당 3백10파운드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의 핵심기능까지 개인기업에 맡기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부 국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메이저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마당에 거리순찰이나 범인체포를 사기업에 넘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정부 자료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지방에서만 지난해 발생한 범죄건수가 5백60만건으로,지난 90년의 4백40만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또 경찰의 역할이 민간기업으로 넘어간 이후로 굵직한 사건들도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죄수호송업무를 맡았던「그룹 4」라는 한 회사는 일을 시작하고한달도 채 되지 않아 호송중이던 죄수 8명을 놓쳐버렸다.또 지난 5월에는 한 죄수가 수감중에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 숨지기도 했다.
***호송事故 잇따라 이런 비난에 대해 영국내무부는 사유화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절약한 예산이 1억3천만파운드에 달할뿐 아니라 경찰인력을 보다 중요한 임무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들은 예상과는 달리 대체로 현정부의 프로그램에 호의적이다.이는 무엇보다도 사설 경비및 경호회사들이 은퇴경찰들에게 훌륭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鄭命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