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한국실명제 평가

◎단기­부정,장기­긍정적인 효과/일경 비즈니스/경제에 치명적인 타격 줄 수도/주간 동양경제
일본 경제전문지들이 한국의 금융실명제에 대해 「장기 긍정,단기 상당한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정치적인 의도가 크다고 분석,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전문잡지인 『주간 동양경제』는 최근호에서 한국의 실명제 관련 좌담회를 열고 『군·재계와 거리가 멀고 여당내에도 지지기반이 약한 한국정부가 인기만회를 위해 언론에 힘을 내세워 극단처방을 한 것』이라고 색다른 분석을 했다.
또 실명제에 관한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도 『일부 부유층뿐만 아니라 적지않은 서민들도 지하자금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분위기를 따라간 것』(한국경제 일본전문가)이라고 밝혔다.
더욱 『실명제이후 사채시장이 급속히 냉각,경기악화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일 경제전문가)고 예측했다.
한국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신 국제공항·고속전철 등의 대형사업을 추진하려하나 성공여부는 미지수며 설비투자도 더욱 부진할 것으로 이들은 전망했다.
결국 『동양경제』는 『금융시장근대화는 절대필요한 일로 꼭 이뤄져야 했지만 시기·속도가 문제로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며 『한국정부의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경비즈니스는 『금융실명제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금융정책의 유효성을 높여줘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유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됐던 설비투자에도 악영향을 주고 부작용이 심화되면 올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낮은 4%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오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