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43조7,700억/정부안에 4천7백억 늘려/당정 잠정확정

◎사회간접자본·과기분야 대폭 증액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내년예산(일반회계) 규모를 당초 정부안(43조3천억원·올 예산보다 13.8% 증가)보다 약 4천7백7억원(15%)으로 잠정 확정했다.
정부·여당은 11일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김종호 민자당 정책위의장·김중위 국회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6일부터 계수조정을 해온 정부·여당은 그동안 정부 예산안의 증액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으나 결국 사회간접자본·교육·과학기술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부문에 예산을 늘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보다 9.5% 늘어난 10조5천억원 규모의 국방비는 당초안대로 유지키로 했다. 당정은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관련,도로사업 부문에 5백억원을 더 늘려 2조7천5백51억원을 배정했고 도시철도사업(재특)에도 1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중기구조 조정기금은 5백억원 늘어난 총 3천1백억원,신용·기술보증기금은 1천억원이 증가한 3천억원이 배정됐다.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사립대 재정보조 6백억원(+3백억원) ▲국립교육기관 시설비 지원 1천2백47억원(+1백억원) ▲공고실습 기자재 지원 1백억원(+90억원) ▲방송통신대학 지원 34억8천만원(+6억8천만원) 등의 예산을 확정했다.
당정은 과학기술투자 확대를 위해 G7프로젝트 등 특정연구개발사업비를 총 1천5백61억원으로 1백억원 늘리고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KIST 2000 프로젝트」 예산도 50억원 늘려 1백50억원이 되도록 했다.
당정은 어민에게도 이미 농기계 반값 공급을 받은 농민처럼 어업기자재를 반값에 공급해주기로 하고 예산 43억원을 반영했으며,호남 배려차원에서 새만금방조제 축조사업비를 2백억원 증액시킨 7백70억원으로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