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댐·율곡등 3대의혹/여야,국조권발동 논란

민자당이 평화의 댐,율곡사업,12·12사태 등 3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시일의 촉박함을 들어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이 21일 전직대통령 조사문제에 신축적인 입장을 제시하며 조속한 조사권 발동을 촉구,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건설위 간사인 이석현의원을 통해 전직대통령을 조사계획서상의 조사대상 또는 증인·참고인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좋으니 일단 조사에 착수하자는 입장을 민자당측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내주초 조사계획서 작성소위활동을 재개,늦어도 월말전에는 조사에 들어간 뒤 필요한 경우 추가로 두 전직대통령에게 의혹부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조사대상 열거범위에 전직대통령을 제외하자는 것이 민자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면 우리도 동의해 줄 수 있다』고 선 조사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자당의 황명수 사무총장은 『국정조사를 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고 9월10일 정기국회 개회직후에는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 국정조사와 감사를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조사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