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불안 없애/신경제 살린다/정책 불확실성 제거 중점

◎신공항등 조기추진/청와대 신경제 점검회의
정부는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투자하도록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이후 경제정책 변화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며 제2이동통신·영종도 신공항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을 「선도적 투자사업」으로 분류해 가능한한 빨리 추진계획 등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는 정당한 축재나 기업활동을 보장해주며 기업인을 위축시키는 일을 차단하는 내용이 주요 골격인 것으로 보인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경제 추진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중 올 3·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관계기사 9면>
이날 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앞으로 매달 한번씩 경제장관회의에 참석,분기별 계획과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기업들로 하여금 「경제하려는 의지」를 조성하는데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그동안 기업인들이 투자 저해요인으로 지적해온 업종전문화·노동정책·통화금리정책 등에 대해 빠른 시일내 정부측의 확실한 입장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처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혼선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정부와 기업간의 대화기회를 더욱 자주 갖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운용과 관련,『금융기관간 자금수급 불균형에서 금리가 오르거나 일선기관들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재정자금 집행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제동향에 대해 김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물가·국제수지 등 경제지표상에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복속도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