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스피리트」 내년에도 계속/한미합의

◎전시 종합조정 연합운영위 설치도
한미 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한국정부와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고 영변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토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일 하와이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연례안보협의회의(SCM)·정책검토위원회(PRS)를 열고 북한·미회담과 남북회담때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실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협상을 임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주한 미군감축을 유보키로 한 합의사항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 핵무제와 연계해 내년에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내년도 방위비분담 증액률 문제는 의견이 엇갈려 오는 11월 SCM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어 열린 군수협력위(LCC)에서는 지난해 비준된 전시지원협정(WHNS) 후속조치로 이의 종합조정기구인 연합운영위원회(WCSC)를 설치키로 합의,11월 이전까지 운영위에서 필요한 강령을 체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