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율곡」자료 협조 미온적/감사종결에 “도움 기대” 무산될듯

◎한달 넘도록 “관계부처 협의중”/가능한 범위내 협조할 것/미 대사관
한국정부가 미국의 협조를 얻어 「율곡사업」(한국군 전력증강사업) 비리조사를 마무리짓기가 어렵게 됐다.
우리정부는 율곡사업 감사를 위해 미국기업의 관련자료 협조를 미국정부에 요청했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미국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사실상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정부의 자료협조 요청에 미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감사원은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를 이달 중순 마무리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미국측이 자료협조를 더 이상 미룰 경우,설사 관련자료를 넘겨준다 하더라도 감사 종결에는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외무부는 지난달초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미 국무부에 관련기업체들의 자료를 입수해주도록 부탁했으며,이에대해 미 국무부는 어느 정도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비췄었다.
당시 우리정부는 미국정부·기업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지료협조를 정중히 요청했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한국의 비리척결은 이해하지만 범죄행위가 직접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미 기업자료를 넘겨주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미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현재 자국 국민의 기본권이나 기업을 다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기 중개상들의 비리 등을 찾아낼 수 있는 자료를 한국측에 넘겨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할 입장이나 법적문제가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정부 당국자는 『미 국무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도덕성을 강조하는 정부이미지에 손상이 갈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외교전문가들은 『과거 박동선사건이 났을때 우리 정부가 미국에 충분히 협조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좋은 대조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