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정책 총선후 변화”/비자민 연정 구성될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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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방위비 추가삭감 필연/미지보도
【워싱턴=연합】 일본의 방위정책이 오는 17일 중의원 선거이후 중요한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디펜스 뉴스지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디펜스 뉴스지는 일본 방위청 관리들과 군사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이번 중의원선거에서 비자민당 계열의 연립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새로운 연립정부가 출범하면 FSX 차세대지원전투기,C­130 수송기교체,새로운 기상재급유기를 포함한 수많은 군사장비 구매계획을 다루게 될 오는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방위청 중기방위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디펜스 뉴스지는 특히 일본의 방위산업들이 91년부터 95년까지의 최신 방위계획에서 11.2%의 예산삭감으로 이미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새로운 연정에서 방위비 추가삭감은 방위산업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방위전문지는 또 새연정의 출범은 주일미군을 위한 일본의 방위비 분담예산에도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뒤 새연정아래서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협상도 훨씬 큰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방위청 관계자들은 특히 과다한 방위비 지출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사회당의 부상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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