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실적 부진/사정강화여파

◎발주등 꺼려 건수 작년비 5%감소
정부가 올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공공사를 상반기로 앞당겨 발주키로 한바 있으나 국내 건설업체들의 공사계약액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설공제조합이 발표한 「공사계약과 차액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국내 건설업체들의 공사계약 실적은 공공과 민간부문을 합해 모두 1만3백81건 5천9백79억원이었다.
건수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9천43건)보다 5.1% 줄었고 금액(5천8백69억원)은 1.8% 늘었다.
이같은 건설공사 부진은 건설관련 부조리에 대한 사정활동의 강화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사발주를 꺼리거나 아예 조달청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부문에서 주택할당량 폐지와 상업용 건축규제 완화조치로 건축허가 면적은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공사계약과 착공을 미루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건설업체들이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덤핑수주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차액보증을 받은 규모는 모두 5백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감소했고 금액은 3천8백76억원으로 3백72% 증가했다. 지난해엔 7백6건 8백19억원이었다.
이는 공사물량은 한정된 반면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고 지난 2월말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되면서 낮은 가격에라도 일단 공사를 따내고 보자는 무리한 수주경쟁 현상이 벌어진데다 차액보증금이 두배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