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격년제 검토/예비군 인원감축등 전면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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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당정,9월 정기국회서 처리방침
정부와 민자당은 연천 폭발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예비군 인원감축 및 훈련기간 단축 등 예비군제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14일 오전 권영해 국방장관으로부터 폭발사고 진상과 대책을 보고받는 모임을 갖고 『현행 예비군제가 비효율적이며 방만한 규모는 곧 국민의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예비군 훈련의 축소방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키로 했다.
권 장관은 보고에서 『현재 4백50만명이라는 예비군 숫자가 과연적정한 것인가를 「전시 후방전략 개념」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역이후 평균 네번인 동원훈련의 횟수를 축소하거나 격년제로 실시하는 대안,군복무기간이 긴 현역전역자가 방위병 전역자보다 예비군 훈련까지 긴 현행제도를 보다 형평성있게 하기 위해 현역출신의 예비군훈련을 축소하고 방위병출신의 훈련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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