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업은 삼화 부정 대출 수사 "용두사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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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부산진경찰서가 최근 지난해 10월 폐업한 신발회사 ㈜삼화범일 공장 재산 헐값 반출사건을 수사하면서 부정대출혐의로 삼화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가 수사를 무혐의 종결 처리해 망신살.
부산진경찰서는 지난9일 상업은행이 92년8월 대법원에 계류중인 삼화의 국세환급금 79억원을 담보로 담보가액보다 많은 1백억원을 대출, 부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상업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던 것.
그러나 상업은행 관계자가 자진출두, 이 대출금이 92년 여름 수해복구비 등 운영자금으로 지원된 사실을 확인하자 압수수색도 실시하지 않은 채 무혐의로 종결해『용두사미격 과잉수사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자초.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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