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은,도산 「삼화」에 백억대출/금품수수혐의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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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강진권기자】 부산진경찰서는 10일 상업은행이 지난해 10월 폐업한 신발제조업체 (주)삼화에 1백억원을 대출해 준 과정에서 은행직원이 회사 간부로부터 대출커미션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서울 중구 장교동1 한국상업은행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삼화의 대출관련 서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89년부터 삼화를 관리해온 상업은행은 삼화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환급금 79억원에 대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지난해 8월 국세환급금을 담보로 담보가액보다 21억원이 많은 1백억원을 대출해 주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상업은행이 담보가액을 초과해 대출해 준 경위와 이 과정에서 은행간부의 대출커미션 수수여부에 대해 수사를 펴고있다.
경찰은 또 삼화측이 체불임금 정산을 위해 대출받은 1백억원을 임금으로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상업은행이 대출 담보로 설정한 국세환급금 79억원은 상업은행이 지난해 10월 삼화가 도산하자 근로자 체불임금 정산용으로 양보,지난 2월 삼화가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환급받아 임금으로 지급되는 바람에 상업은행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었다.
한편 배찬병상업은행전무는 국세환급금 79억원을 담보로 1백억원을 대출해 주었다는 보도에 대해 『국세환급금은 담보로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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