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개년계획 폐지/“대통령임기와 엇갈려 정책혼란”

◎정부 적극검토
정부는 62년부터 30여년간 5년 단위로 수립해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7차계획(92∼96년)을 끝으로 더이상 만들지 않을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신 7차계획이 끝나는 97년 이후엔 10년단위(97∼2006년)로 「경제사회발전장기구상」(가칭)을 수립,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큰 줄기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경제 및 사회개발계획은 새 정권담당자가 맡아 세워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그동안 우리경제의 나아가야할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평화적 정권교체가 정착,대통령 재임기간과 계획기간이 엇갈리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박정희대통령과 전두환대통령 시절에는 재임기간이 길어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으나 이후에는 임기와 계획추진일정이 엇갈려 노태우대통령은 6차5개년계획(87∼91년)의 후반 3년에 대한 수정계획을 만들었고 새정부도 7차5개년계획과는 별도로 「신경제5개년계획」을 만들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7차계획은 1년반동안 2천여명의 전문인력을 동원,경제·사회·문화·교육 등 33개 부문에 걸쳐 국가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방대한 작업을 완료했으나 같은기간중 김영삼대통령의 정책구상과 개혁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신경제계획」이 별도로 추진,중복투자라는 비판의 소리를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