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반민특위법안' 싸고 정부·열린우리당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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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세력을 색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이 이 법안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자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정부와 '정치적 여당'사이에 한바탕 충돌이 벌어졌다.

金차관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사망했거나 연로해 증인 등의 일방적 진술을 막을 장치가 없고, 처벌문제에서 후손들이 반발해 국민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정부 입장을 밝히자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의원이 "누구의 뜻인데 이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발끈했다. 김희선 의원은 金차관에게 달려가 그의 손에 쥐고 있던 보고자료를 빼앗았고, 宋의원은 "진상규명도 못하는 게 나라냐"며 서류뭉치를 金차관 앞 테이블에 던졌다. 회의를 주재하던 한나라당의 김용균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떼를 쓰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며 의자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다.

김주현 차관은 불쾌한 표정으로 "이 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게 아니라 학계로 넘기는 게 좋겠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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