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제도 대폭정비/기업활용 쉽게 한다

◎구조조정사업 월내 3개로 통폐합/8개 관련법도 일원화
정부는 여러갈래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정비,단순화해 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18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제도가 행정관청 편의위주로 돼있어 기업입장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구조조정사업의 통폐합과 8개중소기업 관련법의 통합,유망중소기업 제도와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제도의 통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우선 이달중에 현재 8가지로 돼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가운데 ▲자동화 및 시설근대화사업과 소기업 지원사업,정보화사업을 「자동화 및 정보화」사업으로 한데 묶고 ▲기술개발·사업전환·대기업사업 이양·창업조성사업을 「기술개발 및 사업화」사업으로 통합해 ▲협동화사업과 함께 3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는 지원사업이 너무 세분화돼 사업마다 서류를 내야하는 번거로움을 주고 일부 항목의 자금은 남아도는 불합리를 개선키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기본법·진흥법·구조조정법·창업지원법·사업조정법 등 8개 중소기업 관련법을 통폐합,복잡한 중소기업자금 및 기술지원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금융지원을 해주는 「유망 중소기업제도」를 공업진흥청이나 생산기술연구원이 기술지원해주는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제도」와 통합,이들 중소기업에 금융지원과 기술지도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