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피하려면 與 찍으란 협박"

"세상에 그 이상 가는 선거운동이 어디 있느냐."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민주당 대표가 던진 첫마디다. '대통령 재신임-총선 연계론'을 전해듣고서다. 6일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야 3당은 한 목소리로 연계론을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4월 총선에 재신임을 건다는 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협박'으로 규정했다.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총선 전망이 밝지 못하니까 이를 만회키 위한 술책"이라며 "대통령이 재신임을 못받고 물러나는 혼란을 피하려면 열린우리당을 많이 찍으라는 명백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박진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장인 총선을 통해 재신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대의정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김영환 상임중앙위원은 "한마디로 대통령과 청와대의 총선 개입이자 불법선거의 극치"라고 흥분했다. 그러면서 "과연 총선에 참여해 들러리를 서야 할지도 심각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민련은 "탄핵소추감"이라고 비난했다. 유운영 대변인은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를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면 탄핵소추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성낙인(헌법전공) 교수는 "대통령 재신임을 물으려면 현실적으로 국민투표 형식이 돼야 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주요 정책을 걸고 치러야 한다"며 "총선에서 별다른 주요정책을 걸지 않은 채 국민투표를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成교수는 이어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와 같은 사안은 주요 정책으로 볼 수 없어 총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통한 재신임을 묻는 것은 헌법정신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남정호.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