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할 수 없다던 주민등록 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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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정부의 행정 정보망을 통해 주민등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정원이 행정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행자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국가정보원이 고유 업무인 신원조회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 정보를 포함한 두 가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고유 업무 중 하나가 신원조회이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위해 제한적으로 주민등록 정보를 포함한 두 가지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한 가지 정보는 밝히지 않았지만 "부동산 정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의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는 행정 정보는 42가지다.

행자부는 13일 국정원이 행자부 전산망에 접속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주변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다는 의혹이 일자 "국정원에 정부 전산망에 대한 접속, 열람권을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도 "행자부 전산망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문서로 신청해 전산망을 통해 통보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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