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변인과 일문일답

◎“상당한 핵물질 감췄을 가능성/관련국들과 협의후 대책 결정”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성명에 대해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을 계속 지켜줄 것과 탈퇴성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다음 한국 등 관련국과 협의를 거쳐 안보리 등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북한의 NPT탈퇴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탈퇴성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에 국제적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려는 IAEA와 전폭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북한이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다. 과거 핵과 관련한 북한의 행동을 보면 심각하게 의심할만한 일들이 있었다. 북한은 상당한 핵물질을 IAEA에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IAEA가 북한의 핵관련시설과 정보에 완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지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IAEA에 상당한 핵물질을 감추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가능성이다.
IAEA는 북한이 발표한 핵물질에 대한 검증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발표한 것과 실제와의 차이가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IAEA의 사찰을 허용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풀어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정부 공노명핵통제위원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했을때 무슨 논의가 있었는가.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는가. 유엔안보리의 결의로 영변핵시설을 강제조사할 수도 있는가.
▲한미간의 논의를 밝힐 수 없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안보리회원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의할 것이다.
북한이 비록 조약가입 철회를 발표했다 하더라도 북한은 이 조약을 일정기간 지킬 의무가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특별한 선택이나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북한의 발표가 어젯밤에 이뤄졌고 우리는 여러나라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협의가 있은뒤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될 것이다.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거론했는데 작년에 중단했던 훈련을 왜 다시해 빌미를 주었는가.
▲팀스피리트 훈련은 완전한 방어훈련이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 수차례에 걸쳐 핵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한바 있다. 북한이 IAEA의 규정을 준수하는 문제와 훈련은 별개의 문제이며 우리는 북한의 핑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문제를 안보리에 가져갈 것인가,아니면 아시아 태평양 우방들과 협의할 것인가.
▲먼저 관련국과 협의,무슨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이다. 이 문제의 직접적인 책임은 IAEA가 갖고 있으며 IAEA는 안보리의 권한하에 있으며 안보리에 보고하게 돼있다.<워싱턴=문창극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