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3천억 절감 추진/판공비·각종 행사비 등 축소

◎김 차기대통령 지시따라/추경편성은 않을듯
정부는 김영삼 차기대통령의 예산재검토 지시와 관련,경상경비 등을 줄여 일단 올해 중앙정부예산에서 3천억원 내외의 예산절감 방안을 만들고 앞으로 새정부 구성후 이를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단 국내여비나 특별판공비,차량비,보조·출연금이나 각종 행사비 및 각 부처의 조직운영비,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금동결 등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절감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절약수준의 예산조정외에 예산의 전면재검토나 신정부 구성이후 상반기내의 추가경정예산편성 등은 한계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이다. 16일 예산당국의 한 관계자는 『올해 임금교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정부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올해예산이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를 위한 사업비외에는 경상비의 동결,계속 사업외의 청사신축 불허 등으로 이미 긴축편성되어 있는데다 특히 정부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조기집행키로 한 터에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 이외의 사업비조정 등을 포함한 예산의 전면재검토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한 예가 없다』고 지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추경예산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동자부와 체육청소년부가 상공·문화부에 통폐합된다 해도 예산총칙상 법령개폐로 인한 조직변동의 경우 그 예산을 상호이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직개편이 추경편성의 불가피한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