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뒤 상비군/40만명선 적합/국방대학원교수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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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통일한국의 적정 상비군 규모는 남북한 전체인구의 0.6∼0.7%선인 40만∼46만명이 적합하며 현재 육군에 편중된 3군간 구성비도 70대 15대 15로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1일 발간된 국방전문지 「국방논집」 92년 겨울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에 국방대학원 김충영교수(산업공학)의 논문에서 제기됐다.
김 교수는 통일후 한국의 이같은 병력규모와 3군간 구성비율을 전제로 할때 육군은 28만∼32만,해·공군은 각각 6만∼7만명선이 적절하며,특히 육군의 경우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3개 군단 ▲9개 사단 ▲14개 여단으로 전체 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이같은 수치는 국방부가 지난 91년 작성한 「중장기 국방정책 및 전략」에서 통일한국의 상비군 규모를 남북한 총인구의 1%선인 70만명으로 하고 육·해·공군 구성비를 78대 10대 12로 설정한 것보다 훨씬 혁신적인 안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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