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미서 시정압력

【워싱턴=연합】 미 행정부는 15일 끝난 한미 지적재산권 비공식 회담에서 오락용게임 비디오·컴팩트 디스크·비디오 등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미국측은 또 한국이 유선방송 사업의 외국인 투자를 일체 금지하고 외국프로그램 편성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한 것 등이 국제관행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틀동안 열린 이번 회담은 오는 3월에 열릴 양국간 지적재산권 공식회담을 앞두고 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미국측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미국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이같은 분위기를 사전에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우리측은 지난해 분야별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등 정부활동에 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