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경제운용 방향] 청년 실업 '급한 불 끄기'

참여정부가 2004년 경제운용 방향의 핵심으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잡은 것은 거창한 비전보다 당장 눈앞의 경제살리기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청년실업자(15~29세)가 39만4천명(실업률 8%)에 이르고 있어 고용 문제는 향후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일자리를 찾는 신규 인력이 연간 30만명씩 쏟아져 나오지만 올해에는 오히려 일자리가 4만개나 줄었다. 일자리는 2002년만 해도 60만개가 늘어나는 등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올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다.

때문에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등의 구호성 비전을 뒤로 하고 내년에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감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하지만 내년에 일자리가 늘어날지 여전히 의문이고,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또다시 구호만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는 과거 여러 정부가 추진한 것이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용두사미로 그친 경우가 많았다.

◇토지 규제완화와 서비스 활성화=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땅에 대한 규제를 풀면 각종 개발수요가 생기면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우선 각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토지규제를 전면 재검토,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보전이 필요 없는 지역을 조속히 해제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제한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재경부 박병원 차관보는 "토지 소유제한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중에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4백98만명에서 4백24만명으로 줄었으나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4백48만명이나 늘었다.

◇비현실적인 정책=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관계 로드맵 작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같은 대타협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또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현재 3조 3교대 방식의 제조업 생산직 근무체계를 4조 3교대 또는 4조 2교대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재 3년10개월에서 3년으로 추가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방부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