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금 9%선 인상/총액기준… 노동부 안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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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1월중 노·사·정 협의기구서 조정키로/정부투자·출연기관은 3% 확정
정부는 내년도 민간기업의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9%선으로 제시했다.
또 임금인상 중점관리업체수를 올해 7백80곳에서 내년에는 4백여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안정차원에서 내년도 전산업의 평균 임금상승률이 93년 GNP(국민총생산)기준 생산성증가 예상치인 9%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시장지배적 독과점업체·금융기관·고임금 대기업 등 민간기업의 총액기준 임금인상률을 9%이내에서 억제하고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인상률은 3%(호봉인상분 포함 5%)로 확정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임금인상을 선도하는 대기업 등 4백여개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총액기준 9%억제선을 제시하되 임금형평을 맞추기 위해 올해 관리대상업체중 임금수준이 낮은 독과점업체 등은 내년부터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총액임금제 중정관리대상업체 모두에 5%이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임금억제선을 각 기업의 임금수준·지불능력 등을 감안,업종·기업별로 9%내에서 차등적용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올해 첫 시행된 총액임금제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임금억제선 제시로 노사양쪽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인상폭과 적용대상업체 등은 내년 1월 한국노총·경총 등으로 구성될 노·사·정 협의기구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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