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논의/한일협의회 결렬

한국과 일본은 28일 서울에서 저작권·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소급보호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5차 협의회의를 가졌으나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측은 한국이 지난 91년 11월 유럽공동체(EC)측에 소급적용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수준을 일본측에도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이와 관련해 한국측이 일본측에 협조를 요청한 조치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는 일본측에 대한 소급적용이 한국 제약업계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을 감안해 한국 제약업계의 연구능력 배양을 위한 일본내 제약분야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소급보호 대상품목의 자격요건,한국측의 선의의 기투자자 처리문제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