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26일 “중소기업 대출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기업 활동과 연결되지 않은 채 늘어나는 것은 곤란하다”며 “중소기업 대출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은행권의 중기 대출 잔액 규모는 333조원 수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한 달에 7조원 이상씩 급증하고 있다. 2005년에는 한 해 동안 12조8000억원으로 한 달 평균 약 1조원, 지난해는 45조3000억원으로 한 달 평균 4조원을 밑돌았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등 비제조업 비중은 3월 현재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62.8%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업종의 대출 비중은 2005년 말 13.1%에서 3월 현재 15.2%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부터 중소기업 대출 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식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 데 이어 은행연합회에 자율적인 중소기업 대출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여기에는 용도와 다르게 대출금을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유용하는지 점검하는 ‘용도 외 유용 의무 점검 대상’의 기준 금액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점검 기준은 5억원 이상이지만 이를 중소기업 평균 대출 금액인 3억6000만원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 대출 금액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예컨대 대출 시점의 부동산 시세가 아닌 과거 2~3년간 평균 시세를 적용해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만큼 시세 평균은 낮아지게 된다. 덩달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금감위는 또 13일부터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태를 현장 점검 중인데 위규ㆍ부당 사례가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관련 임직원은 문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 경기 전망과 대출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안혜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