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인상 줄줄이 “대기”/내년 물가관리 비상

◎지하철·버스료 등 대폭 현실화 요구/수업료·의보주가도 들먹
정부가 올 하반기에 공공요금의 조정을 일절 불허함에 따라 내년에 공공요금 인상이 미칠 물가압력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 하반기에 지하철과 전화·우편요금 등의 조정을 검토했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이를 모두 유보,이들 요금의 인상요인이 누적된데다 원가보상률이 매우 낮은 철도,상수도,올해 요금조정시 인상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버스 등의 인상조정이 불가피해져 내년도 공공요금 관리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산물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물가가 목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됐던 올 하반기가 원가보상률에 크게 못미치는 공공요금 현실화의 적기라는 주장이 실무진들 사이에서 제기됐음에도 정치적 고려 등으로 이 시기를 놓치고 말아 내년의 물가관리를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내년에는 연초부터 교통요금의 인상러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요금조정을 못한 지하철요금은 서울시 등이 이미 현재 2백50원인 기본구간요금을 최소한 3백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고,버스업계도 시내버스요금을 현재 2백10원에서 3백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의 요금수준이 원가보상률에 크게 못미쳐 결국 철도청 공사화를 지연시킨 철도요금도 앞으로 3년간에 걸친 단계적인 요금현실화 계획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밖에도 우편요금은 낮은 원가보상률에도 불구,올해 계획했던 인상조정이 유보됨에 따라 내년에는 더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되며 연례적으로 조정돼온 각급 학교의 수업료,의료보험 주가,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요금이나 오물수거료 등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