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도 전면개편/강 농림수산/내년에 공청회 열어 여론수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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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림수산부는 내년에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 추곡수매제도는 해마다 추곡논쟁을 불러일으켜 국력을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면서도 농민들에게는 그만한 혜택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수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올해에는 선거가 있어 제도개편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선거가 없어 이 문제를 거론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내년봄께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 개편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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