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권 “긍정” 교육계 “부정”/전교조문제 처리 이견심해 “몸살”

◎민주·국민당 공약에 민자당에서는 “반대”/정부내도 의견 갈려… 이례적 광고전까지
전교조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
대선가도에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교사선언」이 돌출하면서 이의 처리를 놓고 정치권과 교육계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표를 의식,민주·국민당 및 재야후보들이 해직교사의 복직을 공약하고 있고 일부는 전교조의 합법화까지 약속하고 있는 상태. 또 민자당도 전교조 합법화 및 해직교사 복직에 대해서는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교사선언에 서명한 현직교사의 수가 1만명을 넘어서자 몹시 신경쓰이는 눈치다.
이처럼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 되고 각정당 대통령후보들이 해직교사 복직 및 전교조 합법화까지 들고 나오자 교육부와 교육계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묘수찾기」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교육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이미 법절차를 거친데다 이들 해직교사가 어떤 형태로든 복직할 경우 교육정책 전반의 도덕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직의 경우 전교조가 자진해체하거나 최소한 탈퇴각서가 전제돼야 하며 그때가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교단복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단현장에서 해직을 주도했던 교장들과 교육감들은 『말없는 다수 교사들의 생각이 무시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이 11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정치권이 전교조의 합법화와 해직교사의 무조건 원상복직 등 잘못된 주장을 부추겨서는 안되며 먼저 전교조의 자진해체와 대국민 사과를 권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또 사립중고교·전문대·대학·재단측도 광고를 통해 『전교조를 정략에 이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같은 유례없는 일간지 광고를 통한 공방속에 정부측도 『어떻게든 해직교사 문제만큼은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갖고 우선 생계문제라도 해결해 주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교육계 모두 전교조의 합법화에는 반대입장이어서 합법화를 주장하는 전교조측과의 대립양상은 풀리기 힘든 상황이다.
전교조측은 비록 합법화까지는 안간다 하더라도 해직교사 복직에 정부가 어느정도 탄력성을 보인다면 「단체행동권」 등 노조로서의 필수적인 요소를 과감히 포기하고 『교육현실의 개선과 참교육에만 전념하겠다』는 선언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복직절차에 특별법제정이 필요해 시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현정부 임기안에 완전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부측도 「모양새 갖추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종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