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정당유출 차단/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변칙 드러나면 사법처리

◎세무조사 통해 세금추징/금융기관 여신도 철저 감시
정부는 기업자금이 특정 정당이나 선거에 변칙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기업자금의 변칙유출에 대해서는 각종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히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키로 했다.<관계기사 3면>
정부는 14일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법인세 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시 기업자금이 정당이나 선거에 변칙적으로 유출되어 세금을 탈루했는지를 중점조사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추경석국세청장은 기업자금 선거유입 차단대책을 보고하면서 변칙유출 가능성이 높은 가지급금이나 선급금의 정당한 용도사용 여부와 기부·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 및 각종 비용명목으로 위장한 기업자금의 유출을 정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현 총리는 이와 관련,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금융자금이 소비성 자금이나 선거자금화 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지시했다. 현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일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각급 단체의 집회가 특정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주장,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백광현내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이날 서울을 비롯,전국 15개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의 국민대회 개최와 관련,대통령선거법·집시법 등 관계법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경찰력을 동원해 가두행진·선전·서명운동의 불법사례가 발생하면 단호하게 의법조치 하겠다고 보고했다.
백 장관은 이와 함께 11일 현재까지 선거운동원이 되려고 하는 통·이·반장 3백90명을 해임·해촉했다고 밝혔다
이정우법무장관은 검찰이 그동안 신고·고발에만 의존하지 않는 적극적 수사를 전개,현재까지 위반사실이 밝혀진 44명을 형사입건하고 그중 죄질이 무거운 15명을 구속했으며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총리실은 공명선거 실천에 관한 각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지원·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합동공명선거관리상황실」을 설치 선거종료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