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운전면허 해외 구입/국내서 경신한 60명 적발

◎판매여행사직원 구속
경찰청 외사분실은 13일 해외여행객들에게 외국 현지에서 가짜 운전면허증을 판매 또는 구입알선해온 혐의(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태경여행사 영업소장 박성수(35·서울 금호동2가)·전 명트레블 부장 박도식(38·서울 도화1동)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세진여행사 계장 이정춘(33)·태경여행사 대표 이재근(35·태국거주)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필리핀·태국 등 현지에서 이들을 통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구입한뒤 국내에서 면허증을 경신,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박복수씨(51·서울 종암2동) 등 불법 운전면허 취득자 60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이들의 면허를 취소했다.
구속된 박성수씨는 지난해 7월 입건된 조명구씨(30) 등 10명을 태국으로 여행 안내해주면서 조씨로부터 가짜면허증 구입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뒤 현지 브로커를 통해 가짜 면허증을 구입해 건네준 혐의다.
박복수씨 등 입건된 가짜면허 소지자들은 해외에서 취득한 면허증이 현지 한국대사관 영사의 확인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국내 법률사무소에서 가짜 영문면허증을 한글로 번역한뒤 공증을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기능시험을 면제받고 신체검사만으로 면허증을 경신하는 지능적인 수법까지 써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