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 분석 「아시아의 군비증강」

◎다자간 안보체제 아시아 안정 “버팀목”/탈냉전 이후 역내 군비경쟁 과열 양상/중·일 군축유도 한국 주도적 역할 필요
외교안보연구원은 냉전이후 아시아지역에서 군비증강이 확산되는 추세를 분석하고 관련국가들과 협의해 다자간 안보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팀은 지난 23일 발행한 「냉전이후시대 아시아 군비증강 추세」라는 분석자료에서 중국·일본·인도·아세안·대만 등의 전투기 및 해군관련 무기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아시아지역은 군비증강 및 무기확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며 그 배경과 파급효과,한국정부의 고려사항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 자료의 요지.
최근 아시아지역은 범세계적인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신무기 도입,군현대화,방위예산 증대 등으로 역내 군비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91년 아시아지역은 세계 주요 무기수입의 35%를 차지하는 등 지난 5년간 국제사회에서 재래무기 수입을 선도하고 있다. 92년 아시아 지역 군비지출은 1천억달러이상으로 NATO를 제외하고는 최대다.
아시아지역의 군비증강은 국내소요·반란 등을 위한 과거의 군사력으로부터 타국과의 무력충돌을 염두에 둔 재래식 군사전투력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재래식 무기외에도 대량 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도 이루어지고 있다.
각국의 군비증강 배경은 다르지만 무엇보다 냉전종식 이후 미소군사력이 쇠퇴해 힘의 공백과 불안정한 국제질서가 형성된 것을 들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입지강화를,아세안 등은 적극적인 지역역할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또 ▲인접국의 군사적 발전에 대응한 낙후장비의 개선 ▲과거 10여년간의 지속적 발전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남사군도 등 영토·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 ▲군부의 정치적 위상 제고 등이 군비강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
아시아의 군비경쟁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영유권분쟁의 상존 등 이 지역의 특성과 맞물려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또 과도한 군비경쟁은 투자흐름을 변경시켜 지난 10년간 지속돼온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활동 전개는 미일안보조약의 틀을 위협하고 이와 연계된 한·미·일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갈등은 국지적 성격을 뛰어넘어 국제적인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국가간 심리적인 긴장고조는 남북한 군비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의 군비경쟁은 중국·일본 등 지역강대국에 의해 선도되고 있다. 이것이 인접국에 상승효과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일본의 자발적 군비경쟁 자제선언을 지원하고 우리의 정책노선도 밝힐 필요가 있다.
최근 아시아국가들이 이룩한 경제성장,그에 따른 역내국가간의 교류증대,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적 안정 확보를 위해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군비경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를 적극·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호주가 이미 제안한 아태정상회담도 적극 지원,또는 공동 추진할 것이 요망된다.
다자간 안보체제외에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같은 이미 확립된 제도도 강화하고 가입을 서둘러 지역 전체의 군비경쟁 방지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연말 또는 내년초 체결예정인 화학무기방지협정(CWC)에도최초 서명국으로 참여하고,이에 대해 문제 제기국으로 남아 있는 중국과 아직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정리=김진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