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육부.과학기술부를 공주.연기 지역으로 이전하겠다"
한나라당 홍준표 후보가 5일 기회 균등과 양극화 근절에 바탕을 둔 교육.복지 분야 정책을 내놨다.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2차 정책토론회(교육.복지)를 앞둔 정책 발표다.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열린 1차 토론회(경제)에 이어 2차 토론회에서도 홍 후보는 '서민 대통령론'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가 발표한 교육 정책은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타파'와 '인재대국주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먼저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공교육 내실화 ▶교육분야 재정 6%확보(GDP대비. 현재 4.2%)를 통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EBS 24시간 과외전문 채널 활용 및 수능 70% 이상 EBS 강의 출제 ▶서울과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공립 국제고.외고 설립 ▶농어민 및 서민자녀 교육 정책 확충안을 제시했다.
인재대국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가 필요하다"며 "서울대와 지방 일류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한데 묶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13개 부처 이전을 추진 중인 공주.연기 지역에 두 개 부처와 서울대를 내려보내 '교육과학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각 지방대 특성에 따른 전략 수립 ▶국립대 통폐합 추진 및 법인화를 통한 독립채산제 도입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화 ▶이공계 학생 장학금 확충 및 병역 특례 제도 대폭 확대 ▶특목고 및 특성화 고등학교 집중 육성안을 추가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아직 시혜적 복지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생산적 복지 개념을 비판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해 '노동복지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으로 구상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반값 아파트) ▶토지소유 상한제 ▶성인 1인 1주택 소유제 등을 주거 복지 정책으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반값 아파트를 마련하고, 서민 주택공급 전담하도록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공공부문 정년 연장과 ▶ 진료비 상한제와 비급여 항목을 손질을 통한 의료복지 수준 제고 ▶보육 및 아동복지를 위한 서민 자녀의 무상 보육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누락 방지책도 내놓았다. 이밖에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해 전국민 의무 가입토록 한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