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교통부문에 써야”/교통정책 국제심포지엄서 지적

◎투자금액 매년 2조이상 부족/“통치권차원 대책세워야”
전국적인 교통혼잡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급속히 악화돼 가고 있으나 장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할 장기적인 종합교통대책이 없다.
정치적 배려나 투자재원조달 가능성에 의해 결정되는 교통투자,교통·건설·내무·경제기획원 등으로 분산된 교통계획 행정업무의 부처이기주의가 임기응변적 교통대책을 낳고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손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0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교통개발연구원 주최 「21세기 교통정책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한·미·독·영·일 교통정책실무자·전문가들이 참석해 종합교통정책의 필요성과 재원마련책 등을 논의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종합교통계획(이종호교통개발연구원 교통계획실장)=교통투자가 장기 교통정책 목표나 계획에 의하지 않고 당장 나타나는 애로구간 해소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져 교통부문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시성·효율성이 높은 철도 등 대량 교통수단보다 도로 위주의 투자가 우선됐다.
교통계획 수립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돼 있고 부처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가 이미 시작된 분당·일산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전철공사의 경우 서울시와 철도청의 사업비 부담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무한정 지연되고 있고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중 서하남인터체인지 진입로 서울시계지점 도로 확장도 서울시·도로공사·하남시가 서로 공사비 부담을 기피,병목현상으로 인한 체증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투자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장기적인 교통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교통계획심의조정기구 설치 및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교통계획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교통계획기능을 단일부처로 이관하고 통치권 차원에서 교통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대통령의 참모로 교통수석비서관을 둘 필요가 있다.
◇투자재원(손의영교통경제실장)=지역간 도로의 경우 86∼90년까지 정부의 도로 투자예산은 35% 증액됐으나 용지보상비 등 건설비용 급증으로 도로능력은 3.3% 느는데 그쳐 주요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이 86년 2백93㎞에서 90년 1천3백89㎞로 증가했다.
앞으로 10년간 정부가 필요로 하는 교통부문 투자소요액은 약 85조원인데 비해 재원조달 가능액은 62조원에 그쳐 매년 2조원 이상이 부족하다.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세를 특정재원화해 자동차관련 국세를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하고 자동차등록세·자동차 취득세·교통범칙금 등을 교통부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용자부담원칙을 강화해 휘발유에 80%,경유에 41%의 교통세를 현재의 특소세와 별도로 부과할 경우 앞으로 5년간 13조원의 추가징수가 가능하며 도로에 더 많은 손상을 입히는 버스·트럭에 대해서는 중량세나 타이어세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