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본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정부가 17일 발표한 '2+5 전략'의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 계획은 젊은 층엔 취업과 관련된 실질적 교육을 확대하고, 고령층엔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역점을 뒀다. 아직 이를 실행에 옮기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재원 조달의 방법도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제대로 시행된다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 문답풀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노인이다.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버는데 국민연금은 원래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아서 속상하다.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이 되면 국민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월소득이 156만원 이하인 노인은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을 100% 지급하기로 연금 제도를 변경했다. 월소득이 156만원이 넘으면 연금액은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줄어든다. 정부는 이 기준선을 지금보다 30만~80만원 더 높여 월소득이 230만원까지는 연금을 100%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야 하고 법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시행할지 단언하긴 어렵다."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60세 이후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1년에 6%씩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5%씩 연금이 가산된다. 반면 수령 연령(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이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받으면 연금이 깎이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연령별 감액률을 현재의 5%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니던 회사에서 오전 근무만 하기로 한 대신 월급은 반만 받기로 했다. 당장 소득이 줄어 걱정이다. 지원 대책이 없나.

"근로 시간을 줄여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노인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연금으로 보충해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 타당성 연구가 필요한 것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다. 정년을 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이번 대책은 65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년 연장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정년 연장 장려금은 정년 연장 기간의 절반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3년을 연장하면 1년 6개월치만 주는 것이다."

-'산학협력 취업약정제'에 따라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

"협약학과라 불리던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예컨대 충남 당진의 공고 졸업생이 인근의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면 현대제철이 그 학생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학생이 전문대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면 우선 취업시키는 형태다."

-성인을 위해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생 제도가 활성화된다는데.

"지금도 시간제 등록생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간이 너무 길고 학위가 수여되지 않는다. 앞으로 기간을 좀 더 줄이되 학위를 딸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다."

-학교기업이 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늘어나나.

"현재 학교기업은 102개 업종에 참여하는 게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학교 운영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의료용 기구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상당수 금지업종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기업의 재정이 건실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준현.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