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개발 세제지원 강화/내년/진흥기금 1천억 추가조성

◎과기진흥회의,노 대통령에 보고
정부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의 확보를 위해 「대학원 중심대학」의 운영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해 내년에 2개교를 지정하고 사내기술대학 졸업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중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키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기술개발비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며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현행 10%)를 앞으로는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누진제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와 김진현과학기술처장관은 8일 오전 대덕연구단지내 한국과학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1차 과학기술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긴축예산편성에도 불구,과학기술지원에 재원을 보다 많이 배분해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비중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히고 오는 96년까지 1조원을 조성키로 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특히 내년의 경우 정부출연금 등으로 1천억원이상을 추가로 조성,기금규모를 2천3백억원으로 늘리며 한국종합기술금융의 사업규모를 내년에 7천억원으로 확대,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주요대상으로 초기 연구개발 및 응용개발에 4천2백억원,기업화에 2천8백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