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대북지원 병행 추진해야"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인 북한 돈의 성격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자금이 이체될 제3국 은행이 걱정할 일이 없다."

백종천(사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11일 본지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19회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에서 2.13 합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BDA 문제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 해결에 미국이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며 "북한도 수차례 이행 의지를 밝히며 돌발 행동을 하지 않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최근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앞으로 북핵 신고가 어려울 거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의 외교 스탠스는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핵 폐기는 저희의 목적이고 그것에 대한 협상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핵 있는 북한을 가정하는 정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핵화 진행 단계보다 앞서 나가는 대북 지원에 대해 백 실장은 "6자회담과 남북 관계가 기계적으로 연결돼 어느 하나가 해결되면 나머지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자는 선순환적으로 병행추진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백 실장은 "핵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불능화 단계에 가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에 대해서는 "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남북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고려해 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그러나 현재 추진과 관련된 어떤 움직임도 없다"고 못 박았다.

범여권 대선 예비주자로 거론되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의 방북 러시에 대해 "정부와 이들과의 사이에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방북하는 문제라 정부는 사후 보고만이라도 성실히 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