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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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특별소비세라는 것 자체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한다는 이유에서 부과되었다.
그러나 세탁기는 사치품이 아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가정에 비치돼 있는 필수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소세를 계속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욱이 중·소형 세탁기에는 20%의 중과세를 하면서 대형 세탁기에는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과소비를 조장하는 일이다.
적정용량의 세탁기를 가족 수에 맞게 구입하여 사용하는 주부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세제상의 혜택까지 주면서 전력소모가 많은 대형세탁기 판매를 부추기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문제점이 지적되면 시정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가전 업계의 사정만 옹호하고, 가전 업계는 업계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와 가전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한다.
또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당직자들의 일관성 있는 법 시행이 아쉽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의 불합리한 단견을 보도한 중앙일보에 박수를 보낸다. 양순복 <서울 구로구 독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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