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자청한 미성년자 고용/술집 여주인 영장기각

서울형사지법 박정훈판사는 15일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정옥씨(47·여·서울 종로6가)에 대해 서울 종암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피해자가 성인의 외모를 갖추고 있으며 스스로 찾아와 취업했고 손님접대를 자청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 판사는 『미성년자인 윤모양(16)이 키 1m65㎝,몸무게 57㎏의 고교2년 중퇴생으로 성년을 가장,취업했으며 보호자가 처벌을 원치않고 윤양 스스로 손님접대를 자청했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4월 중순 서울 하월곡동에 주점을 경영하며 윤모양 등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