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 결정체계 문제있다(사설)

회사택시들이 정부의 낮은 요금인상률에 반발해 오르기전 요금을 그대로 받는 파행운행을 하고 있다. 택시들의 이같은 파행운행이 바람직스러운 일은 물론 아니나 그 근본적인 책임은 업계의 실상이나 교통체계의 문제점에는 아랑곳없이 물가억제만을 노려 임시방편으로 땜질식 요금인상을 한 행정당국에 있다.
행정당국의 땜질식 요금정책은 이번뿐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의 요금책정에서 그래왔다. 그 결과 요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업자는 여전히 원가보전에 미흡하다고 불평이고,이용자인 시민들은 요금부담만 늘어났지 서비스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불평해 왔다.
이같은 결과가 왜 생기는가. 그것은 정부가 대중교통수단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없이 그때 그때 발생하는 운영문제를 거의 전적으로 업자와 시민간 문제로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수단의 운영체계에 대한 과감한 개혁없이 요금만 조정해서는 결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각종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해 대폭적인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업자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요금만 올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17%(서울)나 되고 정부의 지원은 없는 상태에서 업자의 요구대로 60∼70%의 요금인상을 단행한다면 택시타기는 쉬워지겠지만 시민의 교통비부담과 교통난은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다.
문제해결을 택시요금 자체에서 찾을게 아니라 아직 주된 교통수단인 버스문제에서부터 풀어가야 한다.
버스를 신속하고 안락한 교통수단으로 바꾸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굴곡노선을 조정해 회차율을 높이고,공동배차제를 실시하며,직행버스를 신설하고,지하철과 연계시키며,차량을 고급화하는 것 등이 1한가지 줄기다.
또 한 줄기의 대책은 정부가 버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않고 있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거개의 나라들이 정부가 운영비의 20%이상을 감당하거나 직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교통수단이 쓰는 유류와 차량에 특별소비세까지 물리고 있다. 정부가 대중교통수단에 얼마나 무책임한가를 보여주는 한 증거다.
만약 이러한 버스문제가 먼저 해결돼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된다면 택시요금은 대폭 올려도 좋을 것이다. 사실 현행 택시요금은 택시를 사치성 교통수단으로 볼때는 너무나 싸다. 정부는 하루빨리 택시를 사치성 교통수단으로 볼 것인가,아닌가에 대한 단안을 내려야 한다. 사치성 교통수단으로 규정해놓고 세금과 요금책정에선 대중교통수단으로 취급하는 정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