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日서 야구하고 싶다” 얼음 녹일 ‘融氷之旅’ 될까

한ㆍ미 FTA 타결의 흥분이 점차 가라앉으면서 후속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비준이 절실한 정부로서는 농업 등 피해 부문에 ‘혁명적 대책’을 약속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적절한 보상과 구조조정 지원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 FTA를 경제 선진화의 전기로 활용하기 위한 체질개선ㆍ실력배양 대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정부가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온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는 일이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미국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기업들도 경영전략을 확 바꿔야 한다. 기업에 수출의 길을 넓혀주기 위해 농민 등이 피해를 감수하고, 그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은 세금을 더 내야 할 판이다. 기업들은 보다 과감한 투자와 협력업체 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늘려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

FTA 타결 이후 수출 기업들의 돈벌이는 한동안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고, 노조도 제 몫 늘리기에 급급했다간 오히려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대표적 FTA 수혜 업체인 현대자동차의 노사 행보를 냉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내 상장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3조원 늘어 53조원으로 불어났다. 기업은 이 돈을 미래에 대비한 투자로 과감히 돌리고, 정부는 그 과정의 걸림돌을 제거해줘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FTA 피해 및 보상 규모를 과대 포장하는 일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소식이다. 잘한 일이다. FTA를 구실로 보상금 잔치를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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