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유엔군파병 합헌/일 자민당안/걸프전식 다국적군은 곤란

◎소택조사위 결론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자민당은 유엔의 깃발아래서라면 자위대가 해외분쟁지역에 참가,무력행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당안을 마련했다.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전간사장이 이끄는 자민당의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는 24일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에게 보내는 안전보장에 관한 답신 기초위원회를 열고 『자위대를 한국전 참전 유엔군 형식으로 파병해도 합헌』이라고 규정했다.
조사회의 이번 규정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관한 사실상의 자민당안으로 걸프전때처럼 미국등 특정국가 주도의 다국적군에의 참가는 어려우나 일본이 대등한 입장에서 전투병을 파견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조사회는 한국전형 유엔군은 통일사령관·유엔기사용등 모든 면에서 유엔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정규 유엔군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걸프전형 다국적군은 유엔의 인정이라는 동일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국민감정이나 지휘권문제가 따르도로 현행헌법상으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