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기본조약에 군사협력은 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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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연합】 정부는 오는 9월로 예정된 보리스 옐친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방한에 해결된 한·러 기본관계조약에 러시아측이 제안한 군사협력 분야는 배제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러시아가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를 신헌법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본 관계조약의 내용을 다른 유럽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상호불가침·무력불사용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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